기획부동산 A법인은 경기도 일대 임야를 법원 경매를 통해 수억원 대에 낙찰받은 뒤 ‘작업’에 돌입했다. 텔레마케터를 고용하고 이곳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각 임야 필지를 쪼개 수백명에게 판매했다. 판매가는 A법인이 사들인 금액의 3배에 달했지만, 땅은 호재를 믿는 이들에게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땅이 개발 가능성이 없는 ‘맹지’임이 밝혀지면서 투자자는 피해자로 전락했다. 쪼개기를 통해 지분 형태로 소유한 상황이라 재산권 행사도 어려운 상태가 됐다. 투자한 돈을 몽땅 날리게 된 것이다. 전체 피해 규모는 수백억원으로 파악된다. 피해자 상당수는 연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다.
A법인은 이들에게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빼돌렸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이상 거래를 인지한 뒤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알박기’를 통해 벌어들인 양도세를 탈루한 개인을 상대로도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B씨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개발 사업을 위해 토지 매입 작업을 하는 곳에 위치한 사촌의 땅을 수천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후 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며 더 많은 보상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취득가액의 150배인 수십억원을 땅값으로 받아냈다. 특히 땅값을 직접 받는 대신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에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적자 누적으로 결손 상태인 이 법인은 대금을 수령한 뒤 B씨에게 고스란히 넘겨줬다. 이를 통해 양도세를 탈루하려 했지만 이 시도는 세정 당국 감시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세청은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 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형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32명과 A법인 대표와 같은 기획부동산 사례 23명, B씨와 같은 알박기 사례 23명이다.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거래 중간에 끼어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에 재양도해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 18명도 조사한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