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미국 정보 당국이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활용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11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맞춰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정권 안보와 국가적 자부심을 보장하는 핵프로그램 폐기 협상에 나설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게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오늘날 북한은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지원, 군사협력 등을 목표로 중국·러시아와 더욱 강력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다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 관계를 이용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핵 및 재래식 군사능력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라며 “지역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에 대응하고, 한·미 양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노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2022년 중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은 생화학전 능력을 유지하고 있고 무력충돌 때나 비재래식 및 은밀한 공격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브릴 헤인스 DNI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이 군사·경제·정치·정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압력을 막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이런 관계가 공식 (군사)동맹이나 다자 축(multilateral axis)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네 나라가 서로의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협력 수준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관련해 “심각한 인구 및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중국이 한층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로 변모할 수 있다”며 “올해 대만 총통선거 이후 중국은 장기적 양안 통합을 위해 대만에 대한 경제·군사적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 증가에 대응해 한층 강력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경제는 공격적인 부양책을 취하기를 주저하는 정부의 구조적 장벽 때문에 향후 몇 년간 둔화할 것”이라며 “중국은 문제를 알고 있지만 시진핑의 국가주도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에 개혁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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