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막을 내렸다.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하지 못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독주 체제는 강화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식을 갖고 총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42년 만에 이뤄진 개정이다. 전인대 폐막일에 개최되는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도 30년 만에 폐지됐다.
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영도에 따라 전인대가 국가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열 2위 리창 총리도 지난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 있고 집중된 통일 영도를 견지하면서 당 중앙의 결정과 안배를 잘 관철하는 집행자·행동파·충실한 행동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1인 체제의 공고화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폐막식에서 별도 연설을 통해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과 국방력 강화 의지를 밝혔던 시 주석은 올해는 연설을 하지 않았다.
이번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리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였다. 리 총리는 지난해와 같이 5% 안팎의 성장을 이루겠다며 신규 취업 1200만명 이상, 실업률 5.5% 안팎,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 안팎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리 총리도 인정한 것처럼 중국 경제는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회복세로 들어서지 못했다. 부동산시장 붕괴와 지방정부 부채 위기, 수출 위축, 과잉생산, 소비심리 약화 등 중국 경제가 당면한 현실은 만만치 않다. 지난해 목표에 부합하는 5.2% 성장을 달성한 것은 3% 성장에 머물렀던 2022년의 기저효과가 컸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인용해 중국의 올해 목표가 야심적이라며 실제로는 3~4%에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5%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획기적 부양책이 필요하지만 중국 정부가 제시한 것은 적극적 재정·통화정책과 첨단기술 투자 확대 정도였다.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1조 위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몇 년간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올해 과학기술 예산을 2019년 이후 최대 폭인 10% 증액한다는 것이 눈에 띄지만 당장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시 주석은 양회 기간 ‘신품질 생산력’을 강조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발전을 뜻하는 이 개념은 노동집약 산업에서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 수준도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 슬로건 수준이어서 실제 효과는 미지수다.
중국 정부가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지방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올해 양회에선 ‘부동산’ ‘지방채무’ ‘중소금융기관’을 리스크 예방 및 해소 중점 분야에 포함시켰다.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지난 9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심각한 부실이 있거나 경영능력을 상실한 부동산 회사는 법치화와 시장화 원칙에 따라 파산하거나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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