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2021년 기준 약 16조원으로 추산됐다. 흡연(약 11조원) 음주(약 15조원) 보다 높다.
특히 비만 합병증 치료 등으로 의료비 손실이 전체 비용의 절반 넘게 차지해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만 진료 및 관리에 건보 보장성 강화, 특히 취약계층에 급여화를 우선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비만 대사수술을 제외하곤 모두 비급여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건강관리연구센터장은 최근 열린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건강 고령화를 위한 국내 정책 과제 중 비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비만이 주요 건강 문제들(이상 지질혈증, 혈압, 혈당, 음주, 신체 활동 부족, 흡연 등) 중 다양한 인구사회 계층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 유병률, 연도별 증가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의 분석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년)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생산성 손실액 및 저하액,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은 연평균 7%씩 증가했다.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으로 흡연(11조4206억원) 음주(14조6274억원)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웃돈다. 이 센터장은 “특히 의료비의 손실 비중이 총비용의 56.5%로 높았고 증가 폭(8.9%)도 전체 증가율(7%)을 앞섰다”면서 “건강증진 정책은 물론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비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허연 교수는 특히 “기존 정책이 비만 예방에 집중됐다면 이제 비만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의료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3단계 비만(BMI 35㎏/㎡ 이상) 또는 동반 만성질환이 1개 이상인 2단계 비만(BMI 30㎏/㎡ 이상)인 환자와 비만 대사수술을 받은 환자의 비만 진료에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석 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라 비만 유병률이 다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아시아 기준으로 봤을 때 BMI 25㎏/㎡ 이상이 비만에 해당하고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38% 정도의 고도 비만이 많은 국가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해외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비만율이 높지만 한국은 취약계층에 비만 비율이 높은 만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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