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들의 극한 대치로 의대생 집단유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을 ‘1차 마지노선’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음 달로 넘어가면 의대들이 수업일수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정부는 집단유급이 현실화하는 시점에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교육계에선 4월 말을 넘길 경우 집단유급을 피하기 어렵다고 내다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의대생 집단유급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해 “유급은 대학 학칙마다 학년마다 수업별로 달라 시점을 특정해서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교육부가 대학들로부터 파악한 바로는 이달 말에는 수업이 정상화돼야 수업일수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급 기준은 대학 학칙마다 차이가 있는데, 통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혹은 4분 1을 빠지면 F학점이 부여되고 F학점이 있으면 유급을 당한다. 학년별 혹은 수업별로 다를 수 있는데, 본과의 경우 1~2월에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수업이 진행되다가 학생들이 강의실을 집단으로 비워 휴강한 경우도 있고 개강 자체를 연기해 수업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수업일수가 제각각이라 집단유급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달 말 이후 수업일수가 부족해지더라도 2학기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면 수업일수 부족이 발생하는 시점은 좀 더 미뤄진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선 다음 달 말 이후에는 집단유급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등교육법 등을 고려하면 각 대학은 1학기 수업일수를 적어도 15주 확보해야 한다. 15주를 확보하려면 의대들이 아무리 늦어도 5월 20일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하루도 빠짐없이 밤늦게까지 수업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비현실적이다. 상당수 의대 교수들이 진료와 강의를 병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4월 말에는 수업이 정상화돼야 원활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여전히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은 없는 상태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학칙에 따라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44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의 29% 수준이다. 일단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10곳이었다. 유급된 의대생은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지난해 기준 의학계열의 등록금은 평균 979만200원이다. 1학기 5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날리는 셈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