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사진)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권씨가 한국에서 죗값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미국이 권씨 인도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송환 문제를 두고 한국과 미국의 막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몬테네그로 언론에 따르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7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같은 법원에서 미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한 지 보름 만에 180도 다른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결과다. 당시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이번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권씨 측은 그동안 한국으로 송환을 주장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씨의 현지 변호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권씨가 위조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복역을 이달 23일 끝내고 (한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확률이 높아졌지만, 실제로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한국 법무부는 아직 몬테네그로 법무부로부터 권씨의 한국 송환 관련 정식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다.
미국이 계속해서 권씨 인도를 추진하는 점도 변수다. 미국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씨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력을 평가한다”고 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