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의사단체 간부를 6일 처음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을 떠난 의사들을 향해 엄중 대응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협 간부 중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주 위원장은 조사 10시간만인 오후 8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면서 “경찰에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말했다. 추가 조사 일정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서도 “전공의들 사직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MZ세대는 신인류”라며 “선배 의사들은 혹시라도 잘못 말해서 후배들에게 간섭한 것처럼 보일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협 간부 등이 후배들을 방조하고 교사했다는 건 전혀 본질과 다른 얘기다.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만 (의사 부족) 사태의 해결책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다”라며 “우리 의사들의 저항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는 운동”이라고 맞섰다. 의협은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전공의 집단사직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의사단체 전·현직 간부 소환조사를 이어간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오는 9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한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12일 오전 10시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7일 조사가 예정돼 있지만 임 회장 측이 고발장을 추가로 검토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소환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6일 현재 경찰에 접수된 추가 고발 건은 없지만, 정부는 전공의 대표자 등의 범죄 혐의를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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