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급격한 도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년 넘게 지정·관리해오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그간 엄격히 유지된 그린벨트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도 깔려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제도와 지정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이라는 주제의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이달 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은 순기능으로 작용했지만, 시민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도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2차례에 걸쳐 지정됐으며, 시 행정구역 대비 약 24.6%의 면적(149.09㎢)을 차지하고 있다.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과 주택 가격 상승 문제 등으로 그간 그린벨트에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돼왔고, 주변 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기도 했다.
시는 점차 변화하고 있는 도시공간을 반영해 이번 용역에서 현실적인 그린벨트 관리 기준을 도출해내겠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 변화되는 미래교통수단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계획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그린벨트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시는 그린벨트 내 불합리한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도 수립해 그린벨트로 야기된 주민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시는 시대적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공간 체계를 대비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광역적 차원에서 서울의 성장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기존 시가지 및 개발 여건이 마련된 지역 등에 대한 활용 가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미래 인프라, 개발사업 등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도 구상할 예정이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로 그린벨트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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