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의과대학이 일제히 입학 정원 확대를 신청하면서 증원 희망 규모가 340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 증원 목표치인 2000명을 훌쩍 뛰어넘는 데다 지난해 1차 수요조사보다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의대 증원에 속도를 내는 정부와 대학에 맞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삭발과 사직 등으로 항의하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전국 40개 대학에서 교육부에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현재 정원 826명에서 365명을 추가 요청했고, 5개 경기·인천 소재 대학은 209명 정원에서 565명 증원을 적어냈다. 비수도권 27개교의 경우 현재 2023명 정원에서 2471명을 더 늘리겠다고 신청했다. 증원 신청 비중은 수도권 27.3%, 비수도권 72.7%로 나타났다. 40개 대학 모두 증원을 요청했다.
특히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에서 신청한 증원 규모가 컸다. 충북대는 현 49명에서 250명, 울산대는 40명에서 150명, 건국대충주는 40명에서 120명을 적어내는 등 2~5배 증원을 신청했다.
의료계 집단반발에도 오히려 지난해 11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했던 사전 수요조사보다 늘었다.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률이 높은 것을 두고 지역·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데 대학들이 공감한 것으로 해석한다.
대학이 교육 역량 등을 고려해 더 많은 인원을 교육할 수 있다고 써낸 만큼 정부의 2000명 증원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2000명 범위에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 증원 규모 배정은 교육부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의대 정원 배분위원회를 구성한 뒤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박 차관은 “비수도권 지역 중심,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료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고려하겠다”며 배분 원칙을 설명했다.
학교 측의 신청에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정부 압박에 의한 무리한 (증원) 신청”이라고 비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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