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상장사들을 압박할 강제적 수단이 없는 데다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책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망한 개인투자자와는 달리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29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한 증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과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이 참여했다.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해 달라.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학점으로 따지면 B-다. 잘하면 A로 갈 수 있지만 잘못하면 C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조심스럽게 시장이 안착하는 모습이지만 아주 편안하게 느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정부는 5월에 2차 세미나를 한 뒤 6월에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속도를 내 4월 안에 확정을 하면 좋겠다. 5, 6월로 시한을 정한 것은 감점 요인이다. 한두 달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세제와 상법 개정, 상장폐지 요건 등 여러 의견을 듣고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도 지난해 3월 정책을 발표해 자율공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 참여율이 높지 않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B학점 정도로 평가한다. 일본 등 사례를 보면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는 정책은 아닌 것 같다. 당국에서 주식시장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주 가치 중시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준다. 단기간에 정책이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 지속해서 빌드업을 하겠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국내 투자자들은 많이 실망한 모습이지만 외국인 자금은 많이 증가했다. 한국 증시에 대한 장기적 기대가 높아졌다고 평가해도 될까.
△이 본부장=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은 한국의 정책적 변화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중국과 대만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대안을 찾을 때 한국이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열린 것이기 때문이다. 밸류업의 키는 외국인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에 올 수 있도록 동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유인책을 만드는 좋은 시발점은 됐다고 생각한다.
△이 회장=정책은 신뢰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 실패한 정책이다. 대한민국이 신흥시장이 아니라 카자흐스탄과 같은 프런티어 마켓으로 인식될 만한 일이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없었다면 코스피가 2800은 갔을 것이다.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상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이 실장=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반영하는 것은 해외 사례에서도 찾기 어렵다. 주주 가치가 떨어지면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대표이사를 구속할 수도 있게 된다. 기업이 모험적인 투자를 할 유인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사회 책임을 정관에 반영하면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사회 스스로 정관에 주주 가치 제고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주주 환원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지나친 세제 혜택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실장=과도한 세제 혜택은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고, 정부 재정이 악화하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 세제 혜택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기업의 법인세, 상속 증여세는 국제적 수준에 맞추되 개인에게는 장기 투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있으면 자본시장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처럼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
-밸류업 정책에 추가로 담겼으면 하는 점이 있나.
△이 회장=제도적 측면 외에도 기업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얼라인먼트(정렬)가 중요하다. 회사의 주주, 이사회,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일치해야 한다. 일본은 주식 연계형 성과 보상을 많이 도입했는데, 우리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면 주식을 통해 보상받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우리는 스톡옵션을 받으면 세금을 먼저 내야 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
△이 본부장=일본은 2014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노력해 왔다. 이런 것들은 규제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다. 한국경제인협회 같은 일본의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ESG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 기업들만 봐도 순수 외국인이 사외이사를 하는 등 많은 부분이 한국보다 10년 정도 앞서 있다. 이런 개선 작업이 없으면 외국인은 한국 시장을 믿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나.
△이 실장=정책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면 국내 증시도 긍정적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본다. 밸류업 정책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증시에 들어오면 코스피 3000도 넘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전망한다.
심희정 이광수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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