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업무복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착수했다. 휴일인 지난 3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의사들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오늘부터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 전·현직 간부들을 소환조사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수시 입시부터 적용할 대학별 의대 정원 확대 신청을 어제 마감했다. 공식 집계는 오늘 중 발표될 예정이지만 현행 정원의 2배 이상을 요구한 대학들이 적지 않아 정부가 당초 계획한 2000명 증원은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고, 의대 증원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하길 바란다. 정부 정책이 집단 이기주의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의사 파업 불패 신화는 깨져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한사코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상식을 벗어난 궤변과 막말은 환자와 가족들의 실소와 분노를 자아낼 뿐이다. 집단행동을 정당화하는 의사들의 논리는 결국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환자들의 고통과 목숨을 인질 삼아 보름이 넘도록 의료 체계를 대혼란에 빠뜨린 이들은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 극한의 집단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는 의사들이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인술을 펼치는 의료인의 자격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국가가 발급한 의사 면허가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기로 악용되는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의사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차제에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형 병원들의 인력 구조는 고쳐야 한다. 전체 의사의 10%도 안 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전공의들의 근무환경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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