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김 여사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도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오는 7일로 예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미뤘다.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됐고, 권 전 회장 측이 갱신 절차 등 준비 시간을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은 지난해 5월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고, 마지막 기일은 지난 1월 9일이었다. 다음 기일까지 3개월 이상 공백기를 갖게 됐다. 증인신문 등이 남아 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필요하다.
재판이 미뤄지면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론도 늦어질 전망이다.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김 여사 관여 의혹이 재점화했고 관련 특검법도 발의됐지만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다만 자금을 제공한 이른바 ‘전주’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김 여사를 비롯한 전주 처벌이 까다로워졌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어느 범위까지 형사책임을 져야 할지 2심 재판 상황을 살펴보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선고가 사실관계를 정리해주는 측면이 있어서 그 시점도 (수사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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