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전공의들의 대치가 주말을 고비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진료를 거부한 채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은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한 시한(29일)이 지났음에도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주요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이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9076명)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에 정부는 1일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인터넷에 공시송달했다. 자택 등에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4일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처리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는데 실제 이행하겠다는 의지다. 경찰도 이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의협은 3일 여의도공원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는 사이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 커지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이미 80대 환자가 응급실 7곳을 돌아다니다 사망했고, 수술을 거부당한 임신부가 유산했다. 금주 들어 주요 대학병원들이 수술을 절반 이상 줄이는 바람에 환자들이 애태우고 있다. 오죽하면 환자단체들이 “중증환자에게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다” “국민 목숨을 담보로 겁박하면 시정잡배와 뭐가 다르냐”고 반발하겠는가.
전공의들은 정부를 이기겠다고 버티기만 할 게 아니라 환자를 살리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 의대 스승과 대학병원 선배들도 “의사라는 숭고한 직업이 인정받으려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연휴 기간인 주말에는 꼭 복귀해야 한다. 정부도 처벌 면제 시한이 29일까지라고 하면서 연휴 기간 복귀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전공의들이 주장해온 필수의료 문제나 장시간 노동, 열악한 처우 등이 충분히 공론화돼 복귀할 명분도 생겼다.
그렇기에 전공의들은 우선 환자 곁으로 돌아온 뒤에 정부와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그 어떤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대규모 면허정지로 의료체계가 마비돼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사태만큼은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명분 없는 진료 거부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그들을 숭고한 직업군이 아니라 사람 목숨을 담보로 잇속만 챙기려는 집단으로 여길 것이다. 정부는 자칫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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