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에도 끝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요구한 정부 요청에도 답하지 않으면서 결국 면허정지 등 법적 처분이 불가피해졌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9997명, 근무지 이탈자는 9076명으로 복귀율은 전체 3% 수준이다. 사실상 복귀를 거부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며 “이는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고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전공의들은 정부와의 대화도 거부했다. 박 차관은 전날 각 수련병원 대표 전공의 94명에게 문자를 보냈고, 해당 문자의 공유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약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전공의 대부분이 불참해 대화에 나선 인원은 대여섯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복귀하면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포함한 모든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7854명의 전공의에게 먼저 불이행확인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현장 점검을 거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면허정지 등 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3·1절과 주말이 껴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4일부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조치는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조치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 위해 의무적으로 부과돼있는 조치”라며 “행정·사법적 조치를 다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수천명의 면허정지가 동시에 집행될지 묻자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그 이후 절차는 원칙대로 진행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벌어진 의료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원래 있어야 하는 의사가 없어서 벌어진 사고라면 전공의에게도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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