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과학기술 굴기는 특유의 ‘선(先)발전 후(後)규제’ 정책 기조를 등에 업은 결과물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면서 미국과 한국 등 경쟁국을 따돌리고 있다. 국가 주도의 장기적인 과학기술 양성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진단이다.
2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0월 디지털경제와 AI, 빅데이터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하는 등 일찌감치 데이터를 토지, 노동, 자본, 기술에 이은 제5의 생산 요소로 규정하고 국가가 소유·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신선영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자국우선주의 경향이 심화하면서 반도체, 의약품, 배터리 등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제안보’ 경쟁력이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은 일부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면 중국이 이미 모든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한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1월 호주전략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글로벌 핵심기술 경쟁 현황’을 보면 64개 첨단기술의 국가별 경쟁력 순위에서 중국은 AI, 우주항공, 배터리 등 53개 기술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11개 분야에서 1위에 올랐지만 한국은 1위 기술이 하나도 없었다.
중국은 특히 오래전부터 과학기술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에 힘쓴 덕분에 현재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AI 인재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동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중 AI 인재 확보 전략 비교 및 시사점’에서 “중국은 덩샤오핑의 인재 양성 철학에 기반해 20여년 전부터 초·중·고 교육에 대한 전면 혁신을 단행했고 이제는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쏟아져나올 정도로 세계 최강의 AI 강국이 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인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과학기술 분야를 관할키로 했다.
정부 주도의 기초과학 투자 효과는 속속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3년 국민경제 사회발전 통계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말 기준 유효한 발명특허 건수는 499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다. 발명특허 건수가 400만건을 넘긴 건 중국이 유일하다. 기술자립 수준도 올랐다. 열처리 장비, 세정 장비 등에서의 국산화율은 과거 10%대에서 2021년 기준 20~30% 이상으로 올랐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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