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로 의대 교육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지역의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 충원되면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의대 교수 대다수는 대학병원 진료를 겸하고 있어 과도하게 전공의에게 의존해 병원이 운영되는 현재 상황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리고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거점국립대 교수는 현재 1200~1300명 수준인데 이를 2200~2300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번 증원 계획에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는 빠졌는데 서울대 의대를 더하면 증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동시에 추진되면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젊은 의사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해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충원 여력이 충분하다는 태도다. 박 차관은 “증원하는 교수 1000명은 교육부 장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정교수다. 정교수가 늘어나면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중 상당수가 정교수가 되는 것이고, 기금·임상교수 자리는 후배들에게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교수 70%는 대학에서 의대생을 가르치며 병원에서 환자도 진료하는 겸임교수다. 이들은 국가가 고용한 공무원 신분이다. 기금교수는 병원들이 고용한 인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겸임교수 자리가 1000개 생기는 것이어서 기금교수 입장에선 국립대 교수로 가는 경로와 개업이란 선택지가 있는 것”이라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므로 교수 충원에는 문제가 없으며, 의대생 증가로 교육의 질 저하 우려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확충을 전공의 중심 병원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이 일손을 놓으면 대형병원들이 마비되는 현재 의료 시스템을 비정상으로 보고 의대 교수를 충원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수가 과도하게 많고, 펠로라고 하는 전임의 수도 많은 것이 우리나라 ‘빅5’(수도권 5대 대형병원)의 현실이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47%가 전공의인데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도쿄대 같은 경우 (전공의가) 10% 수준이라는데, 수련생이 없어도 병원의 본질적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는 수준의 전문의 중심 병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나 차민주 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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