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적용할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큰 사법 리스크로 평가됐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재판을 수개월 미루는 데 성공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판단 범위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로 제한되는지’로 설정했다. 대법원은 트럼프의 변론서와 잭 스미스 특검의 의견서를 받아 오는 4월 22일 구두 변론 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잠정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스티브 블라데크 텍사스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이 트럼프 편으로 더 기울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재판이 적어도 3~5개월은 지연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의 대선 전망은 물론 재선됐을 때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판이 시작될 때쯤엔 이미 대선 심장부 시기에 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서 “대법원의 면책특권 심리 결정에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리노이주 법원은 반란 가담자의 공직 선출을 막은 헌법 14조를 근거로 트럼프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은 다음 달 19일 예정된 공화당의 일리노이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트럼프 측의 항소가 예상되고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결정의 효력을 유예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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