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로 대응할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양국 공조에 “빛 샐 틈도 없다”면서 “한·미·일 3국 간 협력 강화는 공동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고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촉진하고 번영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 파트너십이 양자 관계나 지역, 글로벌 현안 모두에서 한층 더 강력해졌다면서 이는 “한국의 특별한 리더십에 크게 기인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3월 한국이 주최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조 장관 취임 이후 두 장관이 직접 만나 양자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회담 이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블링컨 장관과) 60분 이상 심도 있고 유익한 논의를 했다”며 “향후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와 전략 소통을 각급에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속에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불법자금 차단 및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만간 개시한다. SMA 종료 기한이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조기에 재협상에 착수하는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내년 말 종료된다. 보통 협상은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당연히 올해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며 “조만간 그런 얘기들을 한·미 양국 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SMA 기한은 2020~2025년으로 6년간이다. 종료 시한이 1년10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재협상 논의가 시작되는 셈이다.
한국 일각에선 11월 미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분담금 협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인 11차 SMA 협상 때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했고, 이에 양국 갈등이 커져 한때 협정 공백 상태까지 발생했었다. 이후 조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면서 2021년 4월 뒤늦게 협정이 타결됐다.
정부 당국자는 “대선과는 상관없이 타임테이블(시간표)상 당연히 그런 얘기(분담금 협상)가 나와야 한다”며 미 정치 일정과의 상관관계에는 선을 그었다.
당국자는 또 최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주제도 다뤘다면서 “일본도 특별한 움직임이 있거나 (북한과의 대화가) 성사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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