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9일 이후에도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고발 조치가 예정된 만큼 ‘강대강’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의정 대화가 시급하다. 하지만 대화의 키를 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침묵하고 있고,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화의 선결조건인 대표자 구성조차 쉽지 않은 셈이다.
대통령실은 28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의 대화 여부와 관련해 “의협은 대표성을 가지기가 좀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들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서 제안해 달라’고 물밑 접촉을 하며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은 가시적인 그쪽(의료계)의 어떤 합의나, 합의를 이룬 것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큰 병원의 입장, 중소병원 입장, 전공의 입장, 의대생 입장, 의대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입장이 굉장히 결이 다른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도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들과 얘기가 돼야 책임 있게 얘기하고,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을 텐데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의 당사자이자 논의 중심에 있는 대전협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낸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무기한 대화를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물밑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특히 2020년 문재인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이 의정 합의에서 배제됐던 경험 탓에 이번에는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대화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전공의들의 상당수는 그들을 대표하는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며 “2020년 때도 전공의 입장에서는 의협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어 선배들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전공의들을 달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전공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줄 것이라는 전향적 제스처를 취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전공의들도 대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건 등을 따져서 논의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논의 기구 구성원에 대해 “전공의와 함께 대학·중소병원, 의과대 학생들, 간호사,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협의 기구 구성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1년차 전공의 A씨는 “이미 전공의들의 대표집단이 있는데 정부가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오면 대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화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의협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민주 이경원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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