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과 밭을 포함한 전국의 경지면적이 20년째 줄어들고 있다. 농촌 고령화로 이른바 ‘노는 땅’이 증가하는 데다 논·밭을 각종 개발사업에 투입하면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논·밭 면적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정부는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시사하고 있어 앞으로 경지면적은 더 가파르게 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은 1년 전보다 1.1%(1만6000㏊) 줄어든 151만2000㏊(1㏊=1만㎡)로 집계됐다. 경지면적은 2004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20년 연속(조사방식이 바뀐 2012년 예외)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감소한 면적 분만 여의도 면적(290㏊)의 55배가 넘는다. 이 중 논이 76만4000㏊, 밭은 74만8000㏊로 각각 1년 새 1.5%, 0.6% 줄었다.
경지면적 감소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에 노는 땅으로 불리는 유휴경지가 늘어났다. 주택 단지나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해 논·밭 개발이 이뤄지는 것도 경지 면적이 줄어드는 주요인이다.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 중 경지면적 감소분 상위 3위 지역이 모두 경기도인 것도 같은 이유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전체로 봐도 지난해 경지면적이 전년 대비 2686㏊ 줄어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경기도에서 사라진 경지면적은 2만㏊에 달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경기도 경지면적이 건물·건축개발로만 1400㏊가 줄었다”며 “전체 감소분의 절반가량이 개발사업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풀리면 감소 폭이 커졌다.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지방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하자 이듬해인 2016년 경지면적(164만3599㏊)은 2.1% 감소했다. 지난 20년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윤석열정부도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시사하고 있다. 경지면적 감소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을 발표하며 내년에 비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본격화하고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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