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한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오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정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이 시한을 넘기면 3월부터는 본격적인 사법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를 향해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귀 시점에 대해 ‘명령이 내려진 즉시’를 원칙으로 했던 정부가 시한을 못 박은 것은 처음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복귀 시한을 29일로 둔 이유에 대해 “갈등하고 있을 전공의들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남은 4년 차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에는 전공의와의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귀 시한을 못 박은 만큼 다음 달 4일부터 미복귀 시 사법처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3·1절 연휴와 주말이 끼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처분 시점은) 조금씩 다를 것 같다”며 “정상 출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정부가 정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당장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처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면 전공의와의 협상도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만명을 넘어선 1만34명(전체 전공의 중 80.5%)으로 집계됐다. 이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공의는 72.3%인 9006명이다.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 사례는 38건(23일 오후 6시 기준)이었다.
정부는 증원 2000명 대학 배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3월 4일까지 (대학별 증원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 본격적으로 배정 작업을 시작한다”며 “되도록 3월 말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대학별 증원 규모 배정이 완료되고 각 대학이 이를 반영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하면 추후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마감을 연기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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