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전공의 집단사직 일주일째인 25일 정부가 제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달 말에는 전공의 대신 의료 현장을 버티고 있는 전임의 계약 기간이 대부분 만료되고 인턴들의 집단 행동도 시작되면서 의료 현장 혼란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래 필요했던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 폭이 500∼1000명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의료 현장과 국민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미래 예측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검사 1명을 보건복지부에 파견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현장을 지킨 의료인력에겐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병원 현장에선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마저 집단행동을 검토하면서 이달 말에는 의료 공백을 넘어 ‘의료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떠난 병원 현장에서 전임의와 교수들이 당직을 서며 버티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전임의가 2월 말, 3월 초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검토 중이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증을 딴 뒤 병원에 남아 1~2년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젊은 의사로 ‘펠로우’로 불린다.
광주 조선대병원에서는 전임의들이 다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병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의들은 1년 단위로 병원과 계약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의료 현장에 남아있던 4년차 전공의 레지던트들의 집단 사직 가능성도 불씨로 남아있다. 여기에다 인턴으로 전공의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던 의대 졸업생들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행동도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인턴 합격자의 80∼90% 상당이 수련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병원도 101명 중 86명이 인턴 임용을 포기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을 위해 중재에 나서겠다”며 정부에 논의를 제안했다.
김유나 이경원 권중혁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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