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사진)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돼 죗값을 치르게 됐다. 권씨는 한때 가상화폐업계 총아로 각광받으며 ‘한국판 일론 머스크’로 불렸던 인물이다. 하지만 ‘젊은 천재’에서 사기범죄 피의자로 한순간에 전락했고, 미국에서 10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22일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간)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법원은 “권씨가 금융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기소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은 “권씨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권씨 측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권씨의 미국행 가능성을 내비쳤던 만큼 장관이 아닌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미국 송환 결정으로 권씨 측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권씨 측은 인도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022년 권씨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의 테라·루나 코인 가치가 99% 이상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 피해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체류지를 옮겼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미국 뉴욕 검찰은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그를 증권사기,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권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10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씨도 중형을 피하기 위해 한국 송환을 원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2)는 증권 사기 등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미국 언론은 그가 최대 징역 110년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권씨는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소해 진행 중인 민사 재판도 받게 된다. SEC는 권씨가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4000억원) 규모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