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개최될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은 오는 4월 10일 총선을 41일 앞둔 시점이다.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쌍특검법 재의결 여부가 대형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이 ‘비명횡사’로 표현되는 공천 논란에 대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쌍특검법 재의결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도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며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사법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진상규명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권 행사는 자신과 가족의 죄를 숨기는 데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그렇다면 죄가 있는 곳에 수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라며 “쌍특검 재의결에 한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법과 원칙 그리고 자신의 철학에 비춰 국민의힘도 찬성하자고 의견을 모아 달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국회 재적의원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8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개혁신당 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치면 181명이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종합할 때 17명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부결될 경우 부결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낫다”면서 “‘총선용 특검’이라는 반격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분이 너무 심하니 내부 싸움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재표결이 부결로 끝날 경우 지금 민생 경제가 안 좋은데 의미 없는 정쟁을 또 했다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쌍특검법은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의원은 쌍특검법 표결이 총선 민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쌍특검법 이슈는 이미 여론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내다봤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회의적 여론 속에 재표결을 추진하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잘못에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지금까지 문제를 끌고 와 놓고는 적반하장으로 ‘야당이 총선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치 공세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택현 정우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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