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22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도하다는 주장에는 “연 2000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의료 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질문과 답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 상황이 심각해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네거티브 대응 등을 위해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지난해 10월 10일 ‘순방외교 국익 효과’ 관련 글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정부는 지난달 15일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또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정책 패키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이 의학 교육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며 “반면 교수 채용은 크게 늘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또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은 82%나 된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수술 취소 등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다”며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환자가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라며 “2000년에 입원 환자는 320만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20만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 정원은 이승만정부 시절 1040명, 박정희정부 2210명, 전두환정부 2770명, 노태우정부 2880명, 김영삼정부 3260명, 김대중정부 초기 3300명이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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