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시대] 화성시 인구 100만명 시대 활짝… 내년 특례시 출범 준비 박차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 시대를 열면서 전국 5번째 특례시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내실 있는 준비로 ‘더 살기 좋은, 더 일하기 좋은, 더 즐거운, 누구나 살고 싶은 화성특례시’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화성시는 2001년 시 승격 당시만 해도 예산 규모 2500억원, 인구 21만명에 불과했던 작은 도시였지만 23년 만에 예산 규모 4조원,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7년 연속 1위, 재정자립도 전국 1위를 달성할 만큼 놀랄만한 발전을 이뤄냈다.

시는 올해 1월 ‘특례시 출범 준비 업무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특례권한 자체 사무발굴, 대내외 행정 환경 조성과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월에는 1과 3팀으로 구성된 ‘특례시 추진단’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중으로 추진단은 특례시 출범 준비와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특례시 승격으로 확보하게 되는 16개 권한을 바탕으로 자치 권한을 발굴하고, 행정서비스를 복합화·고도화해 특례 시민으로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6월에는 시민·전문가 등 50명이 참여하는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폭넓게 시민 의견을 수렴해 행정체계 개편, 도시 기반 조성,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 사무 등을 발굴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면적이나 인구 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와 맞먹는다.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꾀하려면 그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지방재정과 관련된 사무나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광역교통 및 여객 사업 등의 권한, 병원 등의 개설에 관한 사무,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 및 수출 지원 등의 권한은 특례시가 되더라도 여전히 미비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5일 “본격적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행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현재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해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의 자치 권한 확대를 위해 협조하고 있다.

예정대로 내년 1월 화성특례시가 출범하면 시는 지방균형발전법에 따라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등 현재 도지사에게 있는 권한을 이양받아 자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농지전용허가 및 물류단지와 관련된 업무에서 시민에게 더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특례시 출범 준비와 별개로 4개 일반구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내 특례시인 수원은 4개 일반구가, 용인과 고양도 각각 3개 일반구가 설치돼 있다. 심지어 성남과 부천, 안산, 안양 등 도내 50만 지자체에서도 2~3개의 구청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화성은 100만 대도시임에도 인근 지자체와 달리 구청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화성시는 신도시와 원도심,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지역, 바다, 산업단지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축소판이다. 면적이 서울의 1.4배(844㎢)다. 또 사업체와 개발행위허가 건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아 행정수요가 다른 지자체 대비 압도적으로 많다. 넓은 면적과 권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대도시 행정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시는 민원 접근성 저하와 행정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특례시 출범 이전까지 일반구 및 구청 설치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가 인구 100만을 돌파했다. 시 승격 23년 만으로, 정명근(사진) 시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일등공신으로 꼽았다.

정 시장은 "화성시에는 삼성전자, 기아차 등 대기업을 필두로 경기도내 가장 많은 2만8000여개의 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22개에 달해 다양한 분야의 좋은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부터 3년 연속 셋째아 이상 출생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집계됐다. 취임과 동시에 조례를 개정해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지난해 5월 다자녀 기준 하향 조정 등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또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 144곳을 운영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기업의 투자유치'를 꼽았다. 임기 내 20조원 투자유치를 선언하고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과를 신설해 개별부서에서 추진하던 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정 시장은 "미래차·바이오·반도체 3대 전략산업을 권역별 특성에 맞게 활성화하고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말까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회사, 화성에 있는 대기업 등을 통해 7조5000억원을 유치하는 성과도 냈다면서 "화성시로 밀려오는 첨단기업들을 지렛대 삼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명품 도시 화성을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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