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3분의 2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의료 현장 공백을 정부가 2~3주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들 주장에 정부는 적극 반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불법 집단행동 주도 세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전체 전공의 95%가 근무) 점검 결과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8816명(71.2%)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7813명(63.1%)이 병원을 이탈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추가로 5397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의대생 역시 27개 대학교 7620명이 집단 휴학을 신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는 58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일방적인 수술 취소 통보를 받아서 손해 배상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된 환자 사례도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조속히 병원에 복귀할 것을 당부하면서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수본 브리핑에서 “현장 의료진을 통해서 ‘2~3주밖에 못 버틴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전공의들에게 ‘2~3주만 똘똘 뭉쳐 있으면 결국 정부가 무릎 꿇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가고 있다”며 “절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에선 전공의 비중이 큰 응급실을 중심으로 2주, 길어야 3주 정도밖에 정부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임의와 교수들이 당직하며 버텨도, 수술 일정 지연 등으로 의료 공백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의사들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다. 복지부는 비상대응 진료 체계로 그 이상 기간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절반은 지역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도 충분히 진료 가능하다고 보고, 상급종합병원은 응급·중증환자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사·사법기관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 집단행동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사정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김유나 이형민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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