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기동대가 출범하면서 불필요한 불심검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권침해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형사기동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검문 매뉴얼과 경찰 내부 징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던 지난해 8월 경기도 의정부 부용천에서 운동하던 중학생 3학년 A군을 적발했다. 검은색 후드티를 착용한 A군을 범죄자로 오인한 것이다. 당시 사복경찰이 A군에게 불심검문을 시도했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A군은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경찰에 의해 다쳤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경찰이 112신고 등을 통해 거동수상자 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불심검문을 할 때 거동수상자 기초단서에 대한 노하우가 범죄수사 분야에 쌓여 있을 텐데, 체계화해서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을 사전에 교육해야 한다”며 “범죄 예방 강화에는 늘 양면적 측면이 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대학생 가방을 열어 소지품을 검사하는 방식은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문 상황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경찰이 검문 대상자에게 녹화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거나 순찰 경찰관의 ‘보디캠’(몸에 장착하는 비디오 녹화장치) 휴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변호사는 “불심검문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보디캠 등으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에게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래야 사후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에 따라 보디캠 등 경찰 착용 기록장치의 사용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 의무화된 건 아니다. 김 변호사는 “영상 유포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관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과잉 대응했을 경우 경직법에 따라 벌금과 금고, 징역형을 받게 된다. 다만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에 내부 징계제도를 신설해 경찰관의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경찰 공무수행 중 이뤄지는 모든 실수를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가벼운 수준의 직권남용이라도 징계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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