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욱 칼럼] 소수 정당 연합 플랫폼은 위성정당과 다른가

“나는(여당은) 원래 도둑이니까 도둑질해도 되지만 야당은 근처에 오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 아니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쏘아붙인 말이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에서 쏟아지는 말에는 웬만해선 신경을 쓰지 않게 됐는데, 이 말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위성정당을 먼저 만든 여당을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비난하려는 의도였지만 정작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시인해버렸기 때문이다. “100% 제도를 어기는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어놓고…”라고도 했으니 단순히 비유만으로 도둑이 나온 게 아니었다. 위성정당은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제도에 반하는 도둑질이고,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했으니 어쩔 수 없이 민주당도 도둑이 되겠다는 뜻이다. 잘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4번이나 고개 숙여 사과했을 것이다.

이 대표가 도둑이 되겠다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서다. 그 명분은 새로운 플랫폼이다. 이 대표는 “통합비례정당은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 정당 연합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위성정당은 잘못이지만 소수 정당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드니 양해해 달라는 논리다. 정치권에서 플랫폼은 정당이 유권자에게 제안하는 일련의 정책적 기반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탈리아 오성운동(5SM), 스페인 포데모스(Podemos)가 보였던 성과에 고무된 소수 정당들이 플랫폼 정당(Platform Party)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소개한 뒤부터 플랫폼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4년 전 총선을 앞두고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집단을 한데 모으는 그릇이라는 의미가 강조되면서 위성정당을 변호하는 논리로 둔갑하기도 했다. 플랫폼 정당의 특징 중 일부를 편리한 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우파 포퓰리즘에 가까운 오성운동과 좌익 대중주의를 표방하는 포데모스는 탄생 배경이 전혀 다르지만 기존 정당과 차별화되는 공통점이 있다. 당원들이 SNS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정당을 표방했다는 점이다. 유럽의 정치학자들은 당이 추구하는 어젠다와 당 지도자를 유연하게 바꿔가는 당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목했다. 대량생산이 시작된 산업화 시대에서 정당은 특정 유권자 집단을 대변하는 통로였지만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한계에 직면했다.

대중적 지지를 위해 선명하던 이념의 색채를 완화하고, 지지층을 특정하는 대신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당이 나타났다. 이념보다 광범위한 신념을 포괄하고 특정 계급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겠다는 캐치올 정당(Catch-all Party)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정당이 사실상 이런 모습이다. 특히 미국처럼 양당제가 확립된 나라에서 정당은 전체 국민을 대변하고, 이해가 갈리는 특정 그룹의 갈등을 당 안에서 조정한다. 하지만 대중적 지지를 추구하니 선거 때마다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 관료화와 당내 민주주의 잠식이라는 부작용도 크다. 플랫폼 정당은 이 단계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비례정당은 어떻게 정의될까. 일단 플랫폼 정당은 아니다. 2015년 총선에서 스페인의 양당체제를 무너뜨린 포데모스를 슬쩍 거론하며 통합비례정당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경우가 아직 남아 있는데 어림없는 일이다. 그러면 민주당과 소수 정당의 정책적 협력을 위한 토대인가. 이들 사이에 ‘반윤(反尹)’ 말고 어떤 이념적 공감대가 있는지, 정책연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좀처럼 알 수 없다. 결국 총선 승리를 위해 결성한 정치결사체라는 의미만 남는데, 그것을 칭하는 말이 바로 위성정당이다. 그러니 통합비례정당은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나머지 절반쯤도 소수정당과 연합한 위성정당인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국가 권력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 직접 반영하는 핵심적 매개체다. 다당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정당을 거치면서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중요한 건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플랫폼 같은 생소한 개념으로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도 위성정당이라는 내용물의 본질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고승욱 논설위원 swk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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