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카드 지출 내역과 경기도 예산 항목을 비교·대조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쟁점은 법인카드가 사적 유용된 것이 맞는지, 이 대표 부부가 이를 인지했거나 지시했는지로 좁혀진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후 이 대표 부부 등의 기소 여부를 일괄적으로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은 총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재직하던 당시 세탁소, 과일가게 등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내역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당시 도청 공무원 배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본류인 이 대표 부부와 배씨의 배임 혐의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청 법인카드로 이 대표 부부를 위해 음식, 화장품,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법인카드 유용액을 2000만원 상당(150여건)으로 보고 검찰에 김씨와 배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공적 업무에 써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지속·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한 주식회사 임원이 법인카드 4개로 안경 구입 대금 50만원 등을 결제하고, 89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1년 회사 법인카드로 520여만원 상당의 개인물품을 구매하고 식사비용을 낸 한 방송사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씨의 공모 및 지시 관계를 밝혀내는 것도 검찰의 과제다.
검찰 안팎에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수사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카드 사용 내역 확인이 마무리되면 김씨 및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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