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의사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검경이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진료 또는 근무 중단,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의료법 위반 등 불법 집단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검에 불법 집단행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불법행위에는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확실한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은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은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토록 한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사태까지 총 세 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의약분업 사태 때는 실제 형사처벌 사례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재정 당시 의사협회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 성남시장) 등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거부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1심 공판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대법원은 2005년 김 전 회장 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고, 의사 면허도 취소됐다. 다만 신 시장 등 의사 3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법한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해당 판례에 근거해 2020년 전공의 파업 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송달을 피하려 휴대전화를 꺼놓는 ‘블랙아웃’으로 맞서기도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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