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효과가 입증된 미래형 복지모델 ‘안심소득’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연구·검토에 들어가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시가 지난해 안심소득 시범사업(1단계)의 1차 성과평가를 한 결과에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 비율, 근로소득 증가 등을 비롯해 비교 가구 대비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 효과가 확인됐다.
그러나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한 설계가 이뤄져 있어 전국 확산을 위한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검토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시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살펴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특별반(TF)’을 구성했다. 사회복지 및 경제전문가 15명이 참여한 TF 위원장에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가 위촉됐다. 분과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3개로 이뤄졌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다음 달 부터 6주간 10차례에 걸쳐 전체 또는 분과별 회의를 연다. 이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하고 연내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 또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본 뒤 안심소득으로 대체 또는 보완 가능한 제도를 분석해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 및 개편안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시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면 수급자격을 잃을 것을 우려해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문제 등의 기존 복지제도에서 보이던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득 양극화 완화, 일정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의식 및 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도 기대한다.
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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