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었다. 공제금 지급액도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는 공적 공제 제도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폐업을 사유로 한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기기는 처음이다.
이 지급 건수는 2017년 5만2000건에서 2021년 9만5000건으로 차츰 늘었다가 2022년 9만1000건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2만건 가까이 급증,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2017년 3700억원에서 2022년 9700억원으로 매년 계속 증가했다가 지난해 1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최대로 늘어난 것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는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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