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한국 통상에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뒤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308%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열릴 ‘트럼프 2.0’ 시대의 핵심은 보호무역주의 재출현이다. 18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캠프가 공개한 재선 공약 모음집 ‘어젠다47’에는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상호무역법 제정, 대중국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무역적자의 주원인을 값싼 관세율로 들어오는 해외 상품들로 보고, 더 높은 무역장벽을 쌓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보호무역의 대표적인 도구는 ‘관세’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현재 보편적 기본관세를 10%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수입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무관하게 미국과 교역하는 전 국가, 전 상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관세율, 부과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광범위한 품목에 고관세율을 매겨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교란된 바 있다.
보편적 기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이 보편관세 10%를 부과할 시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73억8000만 달러(약 23조원), 실질 GDP는 최대 0.30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높게 형성된 한국의 관세율도 약점으로 꼽힌다. 세계무역협회(WTO) 집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 단순 평균 관세율은 3.3%인 반면 한국의 단순 평균 관세는 4배가량 높은 13.4%다. 수입 농산물에 고관세를 매기는 탓이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미국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보이는 대부분 국가는 상호무역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대폭적인 관세 인상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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