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비롯해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 등을 예고한 것을 두고 다른 국가에서는 유례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는 집단행동이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의사 파업에 대해 연구했지만 의사 증원을 이유로 의사들이 집단행동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일본에서는 오히려 의사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일이 생겨나자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의사 인원을 확대해 4만3000명가량 늘었지만 집단행동 같은 의사단체의 반발은 없었다. 일본 의사협회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반대는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 외에도 의사 수가 늘어나는 데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주요 국가 사례는 찾기 어렵다.
국내에서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극단적 방식의 집단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정 교수는 “한국은 의료제도의 특성상 건강보험료로 들어오는 수입을 나눠 가지는 의사가 많아지면 개개인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의식이 강하기에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해외는 한국과 달리 의사들이 경쟁해 돈을 버는 개념이 전통적으로 강하지 않아 나타나는 차이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6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과의 면담에서 5000명 넘는 증원 계획을 밝히면서도 “반대하는 의사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독일 증원 규모는 정원(9000명) 대비 약 1.7배 수준이다.
한국과 인구가 비슷한 영국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을 뽑았고, 2031년까지 1만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독일과 영국의 증원 계획이 현실화하면 이들의 의대 입학 정원은 현재 한국 입학 정원의 5배에 달하는 것이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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