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8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과 의과대학생들의 동맹휴학 계획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의사들이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국민 곁을 떠나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의사들을 향해 간청과 압박이라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 사이 의사단체의 동향과 관련한 보고를 수시로 받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의 의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국민 곁을 떠나지 말아 달라’는 것으로 한결같다”며 “호소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 여부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만에 하나 정부의 호소에도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난다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의사단체를 설득할 것을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7일 범정부 차원의 메시지를 내기로 최종 결정했고 그 결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부터 1주일간 예정돼 있던 독일·덴마크 순방 일정을 최근 연기한 배경에도 의료대란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의 담화문에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응 방안이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들에게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불응하면 면허를 박탈하는 강경한 대책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2020년에는 집단행동 의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의 방침은 다르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도 “원칙은 바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공의는 과도한 근무 시간을 사직의 이유로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의료 수요가 높아지지만 의사 인력은 부족한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번아웃’에 이른 의사들을 위해서라도 의사 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논리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35년에 70세 이상 의사 비중이 20%에 이를 만큼 의사 인력 자체가 고령화된다”며 “연간 2000명의 의대 정원 확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