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의 이주단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 선도지구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정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 내밀하게 이주단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5월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해 연내 5곳의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상반기 중 (정부가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제시하면 지자체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한다”며 “선정을 위해선 주민 간 합의를 빨리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곳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충분히 착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이 가장 많이 합의하는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민 동의율,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등 4가지 선도지구 지정 기준 중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변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전진단이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성보다 주거환경 노후도, 생활 불편 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만큼 그 명칭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용을 손봐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국민에게 쉽게 납득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니 곧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두어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전셋값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 장관은 “전통적으로 12월과 1월은 이사 철이라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라며 “작년 8월 시작된 상승세가 주춤주춤하고 지금은 많이 둔화했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전셋값을 매매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지난해 12월 66.8%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2월(66.9%) 이후 10개월 만의 최고치다.
향후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박 장관은 “경제 활동량이 많아지면 더 양질의 고급 부동산을 원한다”며 “가격이 당장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낮지만 우리 경제가 향후 세계 5위권으로 성장하면 부동산 가격도 견조하게 안정화하며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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