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집단소송 앞두고 복지부 압력설 제기

약가인하訴 착수 전망, “실국과장별 2~3개 업체 할당” vs “아니다”

[쿠키 건강] 지난 2월 29일 일괄 약가인하 고시가 이뤄지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대규모 소송이 빠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가 각 회사에 은밀한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된다.

4일 제약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일괄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해서 복지부 실장급 및 국과장급 인사들이 각 2~3개 회사를 맡아 소송을 진행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측은 해당 제약사 관계자들에게 복지부에 와서 약가인하 및 소송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도 했다는 전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2월9일 임채민 장관의 제약협회 방문에서부터 예고된 바 있다. 당시 임 장관은 협회 이사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R&D''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당시 임 장관은 제약계의 대규모 약가소송에 대해 직접적인 중단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현 정책 방향의 당위성과 함께 R&D 매진을 강조하는 등 투명경영을 우회적으로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약협회 이사장 단에는 ▲동아제약 ▲대웅제약 ▲녹십자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중외제약 ▲보령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명인제약 ▲경동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이 대표) 등 11개사가 포함돼 있다.

복지부 실장급 인사들의 제약사들에 대한 상담 요청은 이 날 이후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임 장관은 또 지난 22일 국내 R&D 투자 상위 회사인 ‘한미약품’과 중견 제약사인 ‘비씨월드제약’ 연구소를 방문, R&D에 매우 관심이 높음을 환기시켰다.

연구소 방문에서 임 장관은 신약 연구개발 매진을 주문했고 이는 제약계에는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후문이다. 약가인하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혀온 임 장관이 직접 연구소를 찾은 것만으로도 복지부 의지를 알리기엔 충분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약계 한 고위 관계자는 “임 장관이 제약협회 이사장단과 회동을 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복지부에서 각 회사들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일단 소송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완급 조절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소송에서 질 경우 공신력이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승패 확률을 떠나, 업계의 현 행보를 막기 위해 할 만큼 하고 있는 상황인 듯 하다”며 “임 장관이 직접 제약협회와 각 회사들 연구소 방문한 것 역시 일종의 ‘무언의 압박’이라는 업계 인식이 팽배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지부는 R&D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약가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없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1조7000억원 규모의 약가를 한꺼번에 인하해버리면, 업계로서는 생존의 기로에 서기 때문에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약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 제약사들에게 연락을 하느냐”며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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