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전담수사반, 1년 더 연장?

복지부, 의료기기분야까지 확대…척결 의지 외 속내 억측

[쿠키 건강]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의 뿌리를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단호하다.

올 4월까지 한시적 운영 예정이던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1년 더 연장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다소 소홀했던 의료기기 분야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척결을 위해 한시적 설치된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작년 4월 5일 서울지검에 설치돼, 검찰(검사2명, 수사관2명), 경찰청, 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6개 기관의 수사인력 10명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인력을 크게 둘로 나눠 복지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관련 인력이 약국 및 도매상 조사를 맡고, 검찰과 경찰이 제약회사와 병·의원(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또 리베이트 수사를 통해 총 5200명의 의약사를 적발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숱한 성과를 올리면서 불법적인 관행인 리베이트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춰왔다.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해체를 2개월 남짓 남겨둔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연장 운영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 추진에 돌입하게 된 것.

아울러 약국, 도매상, 제약회사, 병의원 등 기존 수사대상에서 의료기기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시켜 리베이트 조사를 동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관리가 미흡했던 의료기기 분야는 수사의 필요성에 그 무게가 실려 현재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향후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인력이 추가적으로 충원될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담수사반의 1년 연장 운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하면서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수사를 동시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시사하며 “각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현경 기자 hk00@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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