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3~4세 아동 보육료 月 22만원 지원

[쿠키 건강] 내년부터 만 3~4세 아동도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매월 22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만 5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세 아동에게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원되던 아동 보육비와 유치원비가 전계층으로 확대된다. 지원 금액은 내년 22만 원, 2014년 24만 원, 2015년 27만 원, 2016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증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지원된다. 이에 따라 양육대상 지원대상은 올해 9만6000명에서 내년 64만명으로 6.5배 이상 늘어났다.

한편, 내년부터 양육수당의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지출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육료 지원이 모두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비 절감분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양육수당 재원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으로 충당 가능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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