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 보장하는 대한민국?” 법안 헌법소원 제기

폐암 투병 환자, 임산부 등 헌법소원 심판 청구

[쿠키 건강] 국가가 담배의 제조, 수입, 판매를 허용·보장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재갑 한국담배제조 및 매매금지추진운동 본부장(前 국립중앙의료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커녕 담배사업법을 제정해 국가가 앞장서서 담배의 제조·판매·수입을 허용하고 담배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을 보호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다.

현재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환자와 간접흡연의 폐해를 염려하고 있는 임산부 등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으며 이들은 담배사업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정부가 헌재 결정 전이라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니코틴을 전달하는 물질인 담배를 향정신성 약물로 규정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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