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4대 과제 발표

[쿠키 건강] 정부가 약가 인하, 한미 FTA 발효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제약 산업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6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범부처적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약가, R&D 등 4대 중점과제 추진 및 인프라 등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전문 제약 기업군과 글로벌 제네릭 기업군으로 특화,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메이저 제약기업 도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글로벌 제네릭기업 육성·전문 제약기업 창출= 정부가 발표한 ‘2012 제약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의 주요 역점 과제로는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글로벌 제네릭기업 육성 ▲전문 제약기업 창출 등이 있다.

우선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7억원을 투입해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설립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학위 과정인 라이센싱 및 글로벌 인허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수출 전략 지역별 의약 전문가 파견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신약 전주기 종합정보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존에 산재된 신약 및 수출 관련 정보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포털과 오프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 제약기업 창출 특성화 과제를 위해서는 ‘미래 제약 10대 전문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전문제약기업(PI)이 중심이 되는 ‘특화분야별 컨소시움’에 대해 R&D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제약 10대 전문 특화 분야별로 신약 개발 능력 등을 보유한 기업을 전문제약기업으로 평가·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화분야는 줄기세포치료제, 희귀의약품, 항체치료제 등이 있다.

아울러 글로벌 제네릭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량생산 시설 설치 및 운영자금 지원을 활성화한다. 일례로 엄격한 품질 확보를 위한 GMP 시설운영 컨설팅·운영자 전문교육 지원 등이 있다.

또한 공공시설의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제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설치,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KBCC) 가동률 제고, 지역바이오특화센터 시설·장비 개선(cGMP) 등이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세제 지원 확대= 우선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시에 대체 약제 가격을 약가 재평가 전(前)인 현행 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혁신성을 보인 신약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약가를 가산해준다.

또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의 R&D 투자와 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각각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 또는 조정, 제약기업간 M&A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합병 시 주어지는 특혜를 받기 위한 특례 요건을 일부 완화해 주는 방안 등을 조세당국과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원을 확대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확대(1000억원까지·금리우대)와 녹색산업종합보험 등 기존 보험상품 범위내에서 우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에 500억원 규모로 재결성된 바이오 메디컬 편드를 활용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약개발을 하는 기업의 R&D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64억원에서 올해 1469억으로 505억을 증액한다. 또한 복지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연구개발사업에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선 참여시키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의 임상3상 시험시 ‘대조군’의 약품비 등 비용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 급여 인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3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구성, 4월까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마무리 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신약 개발수 10개·세계수출시장 점유율 5.4%·글로벌 기업 12개를 창출할 것”을 발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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