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지부 예산 36조6928억원 확정···영유아 보육료 3698억↑

[쿠키 건강] 올 한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36조69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액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2월3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복지부 예산이 36조69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이 36조 3454억원 대비 3474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3조5694억원에 대비해 약 9.3%가 증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48개 사업 4654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 1180억원이 감액돼 3474억원이 순증됐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0~2세 모든 계층 지원) 3698억원 증액 ▲어린이집 지원 55억원 증액 ▲방과후돌봄서비스 20억원 증액 ▲노인단체지원 300억원 증액 ▲노인돌봄서비스 58억원 증액 등이 있다.

반면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분야와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 부분에서는 각각 98억, 24억원이 감액됐다.

회계별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22조1815억원, 기금은 12.7% 증가한 14조5113억원이다. 사회복지분야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29조 973억원, 보건의료분야는 지난해 대비 3254억원 증가한 7조5955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경우 기존에는 소득하위 70%까지 적용됐으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적용된다. 또한 올해 5세아 누리과정이 도입됐으며 3~4세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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