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반대” 정부 비판

[쿠키 건강]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포괄수가제도 확대 시행에 대해 분류체계 재정비나 수가 현실화 없이 일률적으로 강제화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 의료기관에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하려는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현재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도를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 한해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면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을 떨어뜨리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최소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시행일정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전 의료기관에 강제적용할 계획이지만 산부인과에서는 4개 진료과 학회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두 단체는 “정부가 환자와 병원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진료방법과 진료비를 정해 같은 비용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를 강제 적용하는 것은 노령화와 보장범위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부담을 4개과에 전가시켜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포괄수가제가 의료서비스 규격화를 가져오고 환자나 병원의 개별적 특성이 무시돼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고 최신 의료기기와 기술의 도입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단체는 “정부의 무리한 발상과 강제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의료기술 발전을 어렵게 해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며 “양질의 진료를 받을 마땅한 권리를 가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부인과는 7개 질병군 중 제왕절개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모두 포함돼 악성수술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전 부분이 포함돼 있어 포괄수가제의 폐해를 산부인과가 편중되게 받는다”며 “산부인과 유관 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합의안이 마련돼 운영되지 않는다면 산부인과 수술영역에의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에 참여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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