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6.9%로 20년 전 수준… 의약품 총지출 높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2011 보건의료 통계분석’ 결과

[쿠키 건강]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평균수명은 길지만 국민의료비는 낮고 의약품비는 OECD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펴낸 ‘2011 보건의료 통계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9%로 1990년 OECD 수준인 6.9%에 불과하다.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879달러로 OECD 평균인 3361달러의 56%에 그쳤다.

평균수명은 80.3세(OECD 79.3세)로 남성이 76.8세(OECD 76.5세), 여성은 83.8세(OECD 82.1세)로 조사됐다.

GDP 대비 의약품비는 OECD 평균과 동일= 우리나라의 보건부문 총지출액은 OECD 평균의 60.4%이다. OECD 평균 대비 총입원진료비는 56.1%, 총외래진료비는 44.9%이며 총의약품비는 88.5%이다.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항목에서 OECD 평균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의료서비스분야는 OECD 평균과 격차가 크며 의약품 분야는 OECD 평균과 근접해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9%(OECD 평균 9.7%)이며 총입원진료비는 1.6%(OECD 평균 2.6%), 총외래진료비 2.2%(OECD 평균 2.6%)이며 의약품비총지출은 1.6%(OECD 평균 1.6%)이다.

GDP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의료서비스 비율은 낮고 의약품비 총지출 비율은 OECD 평균과 수준이 같다.

국민의료비 재원 구성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 비율이 44.7%로 가장 높고 가계부담 32.4%, 정부부담 13.5%, 민간보험부담 5.2% 순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의 58.2%를 정부와 사회보장이 부담하며 이는 OECD 평균(74.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박사는 보건의료비 관련 통계에 대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비의 사회보장 부담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정부부담은 낮아 공공부담 비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고 가계부담 비율이 높다”며 “공짜점심은 없는 만큼 증가하는 의료비를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맞게 정부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자살 10만명당 28.4명은 OECD 13명의 2배=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을 보면 다른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암과 순환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 자살, 당뇨병, 전염성 및 기생충 질환, 교통사고 등 외부적 원인에 의한 사망자 수가 OECD 평균보다 많으며 정신 및 행동이상과 뇌혈관질환을 이유로 인한 사망자 수도 OECD 평균보다 많다.

사망원인별 사망자수의 OECD 평균을 100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소화계질환, 독감 및 폐렴, 호흡기계질환, 허혈성질환, 순환계와 신경계 질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100이하다.

우리나라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가장 많지만 OECD 평균보다는 적으며 순환계 질환 중 허혈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평균의 27.9%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높아 100을 초과한 사망원인으로는 자살 218.5, 당뇨병 184.2, 전염성 및 기생충 175.0, 정신 및 행동이상 107.9 뇌혈관질환 103.3 등이 있다. 특히 자살 사망자 수는 OECD 평균이 13.0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28.4명으로 2배 이상 많았다.

임금자 박사는 “모든 질병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사망자 수가 많거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가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자살과 당뇨병, 전염성 및 기생충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 학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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