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미 FTA 발효시, 의료비 상승 사실무근”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는 최근 SNS상에서 떠도는 한미FTA 의료부분 소문과 관련해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상승 논란은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일 모 언론에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최근 SNS상에 떠돌고 있는 한미 FTA 의료부분 관련 소문들은 괴담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근 SNS상에 떠돌고 있는 한미 FTA 의료부분 관련 소식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수술비를 고려할 때 한미 FTA가 비준될 경우 전체적으로 수술비가 3~4배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다.

또한 한미 FTA 체결로 미국 제약회사들이 약값 상승 주도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한미 FTA에서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 FTA가 발효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의료보장 등 공적 의료 체계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