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복지? 아는 이는 다 웃어요”

조정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 예산 심사서 “실제 복지예산 4천억 밖에 되지 않아”주장

[쿠키 건강] “알만한 사람은 다 웃어요, 장관 어떻게 내년도 복지 예산이 최곱니까?”

7일 열린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내년도 복지 예산에 대해 “2006년 이후 복지 지출규모가 최저다”라며 “숫자의 크기로만 최대 규모라고 떠드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내년예산 86조원은 금년 복지예산 81조원에 비해 6.2% 증가한 것인데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일 뿐 아니라 증가액 5조248억원도 역대 최저 증가액"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증가액 5조248억원에 대해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2.2조원, 기초생활급여 2195억원 등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증가분 6848억원은 제외하면 실제 복지예산은 4000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도 복지 예산은 숫자상으로 규모가 크고 정부 총지출 비중도 가장 높다”며 “숫자상 사상최대라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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