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병원 청구 심장판막성형술, 카바수술인가?

심평원, 20일 진료평가위 개최…카바수술 밝혀질 경우 전액 삭감

[쿠키 건강] 건대병원측 “결과보고 대응하겠다…정부 카바수술 행태, 옳은 방향이 아니다”

건국대병원이 심평원에 청구한 심장판막성형수술과 심장판막치환수술 25건에 대해 심평원이 검증작업에 들어간다.

검증결과 카바수술으로 밝혀질 경우 전액 삭감조치 될 전망이다. 하지만 건대병원측은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7일 복지부, 식약청 종합감사에서 건국대 송명근 교수가 언론매체를 통해 카바수술을 심장판막성형수술로 급여 청구할 것이라는 주장을 들어 심평원 강윤구 원장에게 대응책을 질의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진료평가위원회를 열어 그곳의 결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했다.

카바수술은 현재 복지부 고시로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한해 조건부 비급여가 주어지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국대 송명근 교수는 이런 복지부의 고시에 반발해 카바수술을 계속할 것이며, 심장판막성형술로 급여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건국대 병원에서 청구가 접수된 것은 심장판막치환술 2건과 심장판막성형술 23건”이라며 “오는 20일 진료평가위원회 산하 흉부외과분과위원회에서 카바수술인지 심장판막성형술인지 회의를 거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위원회는 내부 상근 위원과 외부 초빙 위원들로 구성될 것”이라며 “위원회 결정이 20일 당일 모두 나올지 몇차례 나눠서 나올지는 아직 정해 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25건의 청구 건이 모두 카바수술로 판정이 나온다면 부당청구로 인해 전액 삭감이 될 것”이라면서도 “정상 청구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숙미 의원은 카바수술을 급여 청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윤구 원장과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전문가들의 심의결과에 따라 행정고시상에 내릴 수 있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 병원측에서는 일단 심평원의 조치가 나온 이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지금은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카바수술이라는 의료행위를 과학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는 정부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오는 20일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결정에 따라 건국대 병원은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신형주 기자 zero@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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