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병·의원 진단서 발급비 천차만별

[쿠키 건강] 병·의원의 진단서 발급비가 최대 5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재중(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병․의원 진단서 발급 수가’를 분석한 결과, 사망진단서 발급비가 최대 5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액 비교 결과, 상해진단서(3주이상) 수수료가 광진구 Y의원에서는 30만원인 반면, 종로구 J의원에서는 2만원을 받았다.

사망진단서의 경우에도 최대 10만원부터 최저 1만원으로 서울시 내에서도 10배의 차이가 보였다. 특히 장애인연금청구용 진단서의 경우 최대금액은 20만원과 최저금액인 5000원 간 무려 40배의 가격격차를 나타냈다.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

유 의원은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라 비급여수가가 차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까지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보건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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