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우려가 현실이 되나?

곽정숙 의원, 임채민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의료영리화 추진여부 집중추궁

[쿠키 건강]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제관료 출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의료영리화 추진을 가속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 의료기관은 본래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삼고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했던 것인데, 이명박정권은 외국자본이 들어와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법을 개악하려 한다”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외국 의료기관이라도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내국인 환자의 진료를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해 내국인 진료 허용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곽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외국자본과 민간에 맡기자는 것은 무책임한 논리다”며, “지역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더 확보하고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공적 영역이 더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 의원은 임 후보자가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으로 50일간 근무하고 실수령액 4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받은 점은 고위 공직자로서 처신이 적절치 못한 전형적인 전관예우 사례라고 꼬집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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